제1장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제1절 공정경제의 의의·13
Ⅰ. 공정경제의 의미·13
Ⅱ. 공정경제 정책·15
제2절 지식재산에 있어서 공정경제·17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17
Ⅱ. 지식재산과 공정경제의 관계·21
제2장
기술유용과 보호
제1절 기술유용행위의 개념과 기술보호법의 체계·31
Ⅰ. 기술유용행위의 개념·31
Ⅱ. 기술보호법의 체계와 특징·36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39
Ⅰ. 영업비밀이란·39
Ⅱ. 영업비밀보호의 대상·40
Ⅲ.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45
Ⅳ. 영업비밀 보호요건·49
Ⅴ. 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의무·55
Ⅵ. 영업비밀 침해와 구제방안·62
Ⅶ.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보호·68
제3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보호·70
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배경·70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보호 기반조성·70
Ⅲ.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72
Ⅳ.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75
제4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 및 유용행위 규제·78
Ⅰ. 도입 취지·78
Ⅱ. 하도급법 적용 조건·79
Ⅲ.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80
제3장
아이디어탈취와 보호
제1절 아이디어탈취의 개념과 유형·91
Ⅰ. 아이디어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91
제2절 현행법상 아이디어 보호 체계·96
Ⅰ.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보호·96
제3절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판단 기준·110
Ⅰ. 요건 분석·110
Ⅱ. 주요 사례 검토·115
제4절 아이디어 침해의 구제 및 아이디어 보호 방안·118
Ⅰ. 민사적 구제·119
Ⅱ. 행정적 조치·120
Ⅲ. 아이디어 보호 방안·121
제4장
직무발명의 공정한 보상
제1절 직무발명제도·125
Ⅰ. 직무발명제도의 목적·125
Ⅱ. 발명자주의와 예약승계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132
Ⅲ. 직무발명 보상절차 및 사용자와 발명자의 권리·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