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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저자 구태언
출판사 클라우드나인
출판일 2018-08-19
정가 18,000원
ISBN 97911894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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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법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기하급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스마트폰 소비 주도 시대가 됐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무적이 된 스마트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7대 데카콘 기업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정보 혁명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왜 한국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가
왜 새로운 산업은 불법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버 합법화 시대

디지털 혁신 발목 잡는 ‘법뮤다 삼각지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 미스터리
스타트업 스타트 막고 방해하는 규제 블랙홀

왜 한국형 글로벌 유니콘은 사라졌는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라진 유니콘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아마존 에코가 연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점령할 미래 소비 시장

데이터 주권 뺏기면 정보 식민지로 전락한다
구글과 아마존 vs. 네이버와 카카오
데이터 주권과 정보 공동화

천하무적 아이언맨도 ‘동의’ 누르다가 추락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깨알 같은 고지사항이 불러온 개인정보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빅데이터 전략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빅데이터 양극화에 가로막히는 스타트업 성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정말이지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중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희귀하다고 불리는 기업가치 1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들로 떼로 성장했다. 그리고 또 그중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10배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도 다 그렇게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들업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기업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Do No Harm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디지털 설계 원칙 10가지’ 중 하나로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에 따라 최소한만 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 최소한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