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통상 서바이벌 게임
1장 자유 무역의 종언? 4
자유 무역과 통상 게임 5
美 통상법 301조란?·10
통상 이슈와 공정, 인권, 환경 13
자유 무역의 기초, 아담 스미스로부터 폴 크루그먼까지·15
공정 vs. 불공정 무역의 줄다리기 18
스타벅스와 공정 무역·19
통상의 쟁점 영역과 무역 구제 21
2장 수출 기업의 저가 수출? 반덤핑 규제 대응 24
반덤핑과 사회 후생, 그리고 기업 대응 25
소비자 후생과 EU의 ‘EU 이익’ 심사·26
누가, 무엇을? 제소 적격과 위반 입증 29
제소 적격을 위한 25 & 50% 준칙 31
위반 입증의 제1요건, 저가 수출로서의 덤핑의 존재 35
판가의 기준점, Sell-in/Sell-thru/Sell-out·38
덤핑 대상 제품의 범위와 그 대표성 40
덤핑 대상 범위에 관한 게리맨더링 41
부품도 덤핑 대상? CKD vs. SKD·46
위반 입증의 제2요건, 산업 피해의 원칙과 요소 48
위반 입증의 제3요건, 인과 관계의 실무상 실익은? 50
복수국 피소 시의 산업 피해와 인과 관계 56
반덤핑 조사, 미국 vs. EU 방식 60
반덤핑 조사 참여와 美 APO/JPO 제도·63
질문서 교부와 답변서 제출 시한 65
중계 무역 vs. 중개 무역·69
덤핑 마진 실사와 산업 피해 공청회 70
실사 수검의 3대 원칙, 수검 증빙과 황금률 73
불리 가용 정보(AFA와 특별 시장 상황(PMS·76
공청회 참석, 제소 업체와의 상견례 77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업체별 성적표 79
판매 직접비와 ‘운전 자본 vs. 기회 비용’·83
가치 평가로서의 덤핑 마진과 4대 제약 조건 86
총원가 vs. 충분성 테스트의 적용 순위·95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기업의 대응은? 105
통관 기준가, 무역 조건 INCOTERMS와 매출 인식·109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규제율의 확정 110
EU의 최소 부과 원칙의 적용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