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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1세기 화폐전쟁
저자 노르베르트 헤림
출판사 율리시즈
출판일 2019-11-29
정가 17,000원
ISBN 978899822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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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1장. 마스터카드, 빌 게이츠, 그들의 ‘현금과의 전쟁’
현금보다 좋은 동맹/현금 폐지로 가는 길: 소액융자에서 금융포용에 이르기까지/현금 퇴출을 위한 신조어, 금융포용/거짓 약속과 매수의 증거/빌 게이츠의 금융포용동맹/*케냐 현장: 모바일 화폐의 포용이라는 의심스러운 사례

2장. 금융포용의 전제조건: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가난한 사람들에겐 정보보호권도 없다/25개국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가져오다/무방비 상태의 실험용 토끼가 된 난민/*인도 현장: 현금 퇴출과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3장. 그림자 세력의 은밀한 현금과의 전쟁
G20이 벌이는 ‘현금보다 좋은 동맹’ 활동/현금과 전쟁을 치르는 비밀부대의 활약/*말라위(그리고 기타 극빈국 현장의 수수께끼/초국가적 그림자 세력의 마피아수법/선진국에게는 집단압력을 가하라/*독일(그리고 유럽 현장: 시스템으로의 조용한 접근

4장. 파놉티콘: 아시아와 유럽의 화폐전쟁
*중국 현장: 감시와 인민교육의 완결판/미국에 밉보이면 끝장이다/전체주의적 세계통화로 가는 길

5장. 저항과 트로이의 목마, 그리고 솔루션
비트코인에 대한 희망은 거짓말이다/트로이 목마로서의 데이터 소유권/효과적인 저항법/*라이프치히 현장: 현금 지급 권리 소송전/함께라면 할 수 있다
■ 현금과 중앙은행을 무력화하는
디지털 화폐의 위협과 화폐 경제의 미래

현금은 많은 장점을 지닌 지불수단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지불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 없으며, 지출의 통제가 용이하다. 은행이 파산해도 위협받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 및 기타 문제에 영향받지 않으며, 지불에 별다른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이 은행, IT 기업, 국가, 그리고 일부 상인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현금폐지론자들은 현금의 익명성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근거로 현금 폐지를 주장한다. 마치 현금을 퇴출시키면 범죄와 탈세,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액의 불법자금 조성과 자금세탁은 대부분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진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현금 사용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자동 지불 수단이 얼마나 편리하고 현대적인지를 역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부 또한 현금과 멀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은행은 현금인출기를 줄이고 인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그 흐름에 가담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말라위, 나이지리아, 필리핀, 멕시코 등은 심지어 기꺼이 현금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선포했다. 현금과의 전쟁 선포와 동시에, 해당국 정부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디지털 아이덴티티digital identity라고 불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현금 사용은 점점 불편하도록, 그래서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마스터카드의 현금 퇴출 운동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및 신흥개발국에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추진된다. 비공식적인 반反현금 규칙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국가는 보조금을 못 받거나 비협조적인 국가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현금 퇴출이라는 이슈와 생체인식 방식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