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해양안전심판 일반론
제1절 해양안전심판 제도 11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 12
Ⅰ. 심판원의 기능 12
Ⅱ. 심판원의 조직 13
Ⅲ. 외국의 조사？심판기관 14
Ⅳ. 소관 법령 15
제3절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16
Ⅰ. 사고발생장소에 따른 관할 16
Ⅱ. 사건의 병합 18
Ⅲ. 사건의 이송 18
Ⅳ. 관할의 이전 18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권 및 징계권 19
Ⅰ. 개 관 19
Ⅱ.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권 존부 19
Ⅲ.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징계권 존부 23
1.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_ 23
2. 한국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_ 23
Ⅳ. 한국인 해기사에 대한 징계권 존부 24
1. 한국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해기사 _ 24
2.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해기사 _ 24
제5절 용어의 정의 25
Ⅰ. 해양사고 25
Ⅱ. 준해양사고 26
Ⅲ. 선 박 27
Ⅳ. 해양사고관련자 29
1. 의 의 _ 29 2. 종 류 _ 29 3. 권리와 의무 _ 29
제2장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계자
제1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31
Ⅰ. 의 의 31
Ⅱ.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기준 31
Ⅲ.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변경 32
1. ‘해양사고관련자 추가’와 관련된 문제 _ 32
2. ‘해양사고관련자 변경’과 관련된 문제 _ 34
Ⅳ. 감독청에 의한 이중징계 금지 36
제2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 39
Ⅰ. 의 의 39
Ⅱ. 구체적 사례 40
Ⅲ. 심판절차상 특징 41
1.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_ 41 2. 시정 등 권고재결 _ 41
3.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재결 _ 42
제3절 이해관계인 43
Ⅰ. 해심법상 지위 43
Ⅱ. 권리와 의무 43
제4절 심판변론인 48
Ⅰ. 개 관 48
Ⅱ. 사선 심판변론인 48
1. 의 의 _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