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 부 환경 위기와 정치경제학: 문제의 소재
제1장 근대 문명의 전환기와 환경파괴
제2장 환경경제학의 탄생과 과제
제 II 부 환경과 사회체제·정치경제구조
제3장 공공신탁재산으로서의 환경
제4장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환경
제5장 현대 자본주의와 환경
제 III 부 환경문제의 정치경제학
제6장 환경문제의 영역
제7장 공해문제와 자본주의
제8장 어메니티의 정치경제학
제9장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
제10장 경제의 세계화와 환경문제
제 IV 부 환경정책과 국가
제11장 환경정책의 원리와 현실
제12장 PPP와 축적성(stock 공해
제13장 경제적 수단
제14장 ‘정부의 결함’과 공공성
제 V 부 유지 가능한 사회와 주민자치
제15장 경제의 질과 내발적 발전
제16장 유지 가능한 사회로
제17장 주민자치와 환경교육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
자연환경과 환경자원, 환경문제를 경제학적인 원리로 설명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환경문제는 외부성효과로 치부되어 행정이 관리할 문제로 보았다. 1950년대부터 경제와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환경문제를 시장의 실패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오염의 최적량을 결정하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실 사회주의의 공해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역적 절대적 손실을 계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부가 공공편익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행한 환경파괴의 문제도 있다. 정부의 결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탄생에 따라 민간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적 개입이 시작되었음에도 외부불경제나 사회적 비용의 해결 또는 민간경제로의 내부화는 진척되지 못했다. 공해 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시장의 실패뿐 아니라 체제의 결함을 함께 고려한 것이 정치경제학의 환경경제학이다.
그 이후로 미시·거시 경제학, 생산이론·소비자이론 등 경제학의 여러 영역에 환경문제를 통합해 이론화하는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환경경제학 이론이 정교화되었다.
환경정책의 원칙과 한계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은 예를 들어 미나마타병처럼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력과 연구의 한계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재해의 원인을 밝혔더라도 오염자가 사라진 경우, 단독으로는 재해를 일으키지 않으나 다른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은 오염자부담원칙만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000종류의 상품에 사용되고, 게다가 15~20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나는 석면재해의 경우에는 석면을 사용한 기업 전체의 연대책임이나 규제권한을 가진 정부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문제가 된 온난화가스는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