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Q1 수습기간 중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 24
Q2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26
Q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28
Q4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나요? 30
Q5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우선 1개월로 정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제약은 없나요? 32
Q6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34
Q7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36
Q8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39
Q9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반대로 파견직으로 2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41
Q1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건가요? 44
Q11 건설업체에서 해외사업장으로 근로자 파견 시 약정된 근무기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항공료를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나요? 47
Q12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도 근로시간, 휴가, 휴게, 임금 등에 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49
Q13? 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입사 시 수습(시용기간이 적용되나요?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51
Q14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2
Q15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54
Q16?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